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 불능된 경우

주소불명, 이사불명으로 송달 불능이된 경우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능이된 경우

공시송달 신청 방법

 

•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재송달, 공시송달 등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송달을 실시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송달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다.

• 송달받을 자가 군 입대, 교도소수감 등의 사유로 현재 부재중인 경우에는 군부대의 소속 및 구치소 또는 교도소명을 기재하여 주소보정을 하면 법원에서는 그 장소로 다시 재송달을 실시하며, 장기여행이나 직장생활 등으로 폐문부재인 경우에는 재송달 신청을 하거나 집행관으로 하여금 송달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송달신청을 하여 휴일이나 야간에도 송달을 할 수 있다.

•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이사를 한 경우에는 새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소보정을 신청하고,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다.

•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정확한 주소 및 성명을 적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송서류가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된 경우,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법정의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과 최후 주소지의 통·반장이나 인근거주자의 인우보증서(불거주확인서), 근친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참고] 신청서에 인지는 첨부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 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다

•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려면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즉,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된다.

• 친권자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인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없으나, 소의 취하(상소의 취하포함),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의 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소송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반소의 제기,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복대리인 선임의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변론기일의 변경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준비서면 작성

답변서 작성

변론재개신청

 
 

1. 변론기일의 변경          

    가. 최초기일의 경우

•  제1차 변론기일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당연히 기일변경이 허용된다. 이 경우 합의서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해당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기일 전에 제출한다.

  나. 제2차 이후의 기일의 경우

제2차 이후 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예: 자기 가족의 혼례·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당해 기일의 통지를 받기 전에 다른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등)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변경 될 수 있다. 이 경우 현저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 2.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가. 원고의 불출석  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의 진술태도 여하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다. 먼저 피고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정하여 원·피고 쌍방을 소환하고 새로지정된 기일에도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하거나, 피고만이 출석하여 그때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아무런 기일을 정하지 않고 두 었다가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한다. 한편 원고가 불출석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청구에 대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원고의 소장진술을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기일변경신청서 양식]1   기일변경신청서             사 건  99 가합(가단) ○○○   매매대금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2000. ○. ○. 10:00에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출석할 수 없으므로 변론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동 일자 예비군 동원훈련 때문에               첨 부 서 류   1.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 사본 1통 2. 기일변경합의서(동의서) 1통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참고]인지첩부 및 송달료는 필요없다.우편제출도 가능하다

   나. 피고의 불출석

•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재소환하고, 원고 가 출석하여 소장을 진술한 경우,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고 주장사실이 전부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3.준비서면 작성             

•  준비서면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

민사소송은 주장이나 증거제출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주장사실이나 증거방법 등을 준비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통상 준비서면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주장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기재하고,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준비서면에서 인용한 증거자료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같이 첨부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부피가 많을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제출할 수 있다    준비서면은 소송촉진을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기일 이전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변론기일 직전이나 법정에서 제출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할 수 있다.

[준비서면 양식]2   준 비 서 면              사 건  99 가합(가단) ○○○   매매대금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 합니다.                         다    음   1. 피고의 물품에 관한 하자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주문한 용접기기 “휘다스”와 다른 “노타리”를 공급받아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두 제품은 모두 미국산 수입품으로 성능이나 가격에 차이가 없는데도 피고가 대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한 구실로“휘다스”로 교환해 달라고 하여 원고는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까지"휘다스”로 다시 구매하여 교환해 주었으며 피고도 이의없이 만족하였던 것인데, 이후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물품에 하자 운운함은 당치도 않으며 고장이 있다는 주장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에 관하여는 원고로서는 허구라고 판단되어 부인할 뿐 구체적인 대꾸를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참고]인지 및 송달료는 없다. 상대방수 만큼      부본을 첨부한다 우편제출도 가능

4. 답변서 작성

• 피고가 본안의 신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한다.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 응소 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피고가 제출할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하며, 주장에 대한 답변은 원고 소장 중 청구원인을 사항별로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고 증거서류는 원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 수에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를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부인한다' 또는 '모른다' 라고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에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소장부본을 읽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5. 변론재개신청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판결선고 전에 심리미진 부분이 발견되었다든가, 당사자가 미처 주장 혹은 제출하지 못한 주요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든가, 법관이동으로 판결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는 법원의 조치를 변론의 재개라고 하는 데,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서 신청할 수 있다.

답  변  서             사건  99 가합(가단,가소) ○○○  대여금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본건 청구의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1999.  .  . 소외 ▲▲▲를 통하여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건 청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첨 부 서 류   을제1호증 영수증 사본   1통   2000.    .    .             위 피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참고] 인지 및 송달료는 없다. 상대방 수 만큼 부본첨부, 우편제출도 가능  변론재개신청서              사건  99 가합(가단) ○○○   매매대금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2000. ○. ○. 변론을 종결하고 동년 ○.○. 10:00로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제출하고자 하니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새로 발견된 증거서류의 내용(예: 차용증서 1통)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참고] 인지, 송달료는 첩부하지 않는다

증인신문 신청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	증인의 구인신청	검증·감정신청
법원외 서증조사	서증의 인·부	문서송부총탁	문서제출명령

1. 증인신문 신청    가. 가압류의 의의   증인신문신청이 채택된 때에는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기일 10일 전까지 증인신문신청서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 4통(상대방 당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을 제출한다. 법원이 증인채택결정을 하였을 경우에 신청인은 증거조사비용(일당, 여비, 숙박료)을 증거조사기일 전에 법원보관금 취급담당자에게 예납한다.   증거조사비용을 예납하지 않을 때에는 증인신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증인을 대동한 경우에도 여비 등을 지불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동증인이 여비 등 청구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비용예납의무가 면제된다. 증거조사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는 해당 부서에서 확인한 후 보관금 취급담당자에게 납부한다.

증인신문신청서              사 건  99 가합(가단,가소) ○○○   매매대금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증인의 성명 : □  □  □ 주    소 :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첨부 : 증인신문사항  4부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참고] 인지 및 송달료는 첨부하지 않으며, 증인신문기일전에 증인여비를 미리 납부한다.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   사 건 99 가합(가단) ○○○호 매매대금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본인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신청합니다. 1. 본인의 표시    성명  △ △ △    주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2. 첨부 : 당사자본인신문사항 4부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증인신문사항   증인은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를 잘 알고 있습니까 ? 증인은 98. 3. 2. 자동차 히타 등 10개 품목 금 200만원 어치를 차에 싣고 피고가 운영하는 카센타에 납품한 사실이 있습니까 ? 이 때 피고측에서 이 물건을 인수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 증인이외에 위 물품을 납품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 "갑 제○호증을 제시하면서”이 거래명세표가 증인이 당시 납품한 내역과 틀림이 없습니까 ?                    -  이  상  - [참고] 신문사항은 4통을 작성하여 증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당사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수의 신문사항을 제출한다

 

[참고] 인지 및 송달료는 첩부하지 않으며, 증인여비는 예납 및 신문사항 등은 증인신문신청과 동일

2.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 증인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 상대방이 신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보통 반대신문이라고 하는데,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의한 증언의 진실성을 알아보려는 것이므로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되는 사항 및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신문할 수 없다.
• 따라서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할 때 상대방 당사자가 너무 흥분하여 증언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반대신문을 정확히 못하게 되니 조용히 경청하면서 반대신문 할 때 물어볼 사항을 메모한 후 반대신문시 차근차근 물어 보아야 한다.

3. 증인의 구인신청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여 법정 또는 그밖의 신문장소로 구인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구인장은 통상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나 집행관에게 구인장의 집행을 명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관의 여비 등을 예납한다.  4. 검증·감정신청 법원으로부터 검증·감정의 증거가 채택되면 빠른 시일 안에 법원에 검증·감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참여사무관등에게 납부하여야할 검증·감정 비용을 확인한 다음 검증·감정할 위치를 알려 주어야 한다. 만약 검증·감정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면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증인구인신청   사 건  99 가합(가단) ○○○   대여금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증인은 ○년 ○월 ○일 14:00, 같은 해 ○월 ○일 15:00의 각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취지의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다음 변론기일에 증인에 대하여 구인절차를 취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다        음   증인의 표시        성명  : ▲ ▲ ▲ (당 ○○세)      주소  : 서울 ○○구 ○○동 ○○번지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참고] 인지 및 송당료는 첩부하지 않으며,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시 여비등을 예납한다

[검증·감정신청서 양식]1 검증·감정신청서   사 건  99 가합(가단) ○○○ 건물철거 등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감정 신청을 합니다.                      다      음   1. 검증 및 감정장소 : 서울 중구 서소문동 110  대 341 평방미터 2. 검증목적 : 위 대지상에 침범된 건물현황 검증 3. 감정목적 : 위 대지에 침범된 건물평수, 대지평수, 담장길이를 명백히 측량하기 위함. 4. 감정의 목적물 : 위 대지상에 건립된 연와조 세멘와즙 2층 건평 86.2 평방미터 및 담장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참고] 인지 및 송당료는 첩부하지 않는다

[감정신청서 양식]2 감정신청서   사 건  99 가합(가단) ○○○   손해배상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감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감정의 목적    원고 소유 본건 건물 지반의 원상복구 및 경사지고 파손된 동 건물의 원상복구에 청구원인 제 ○항의 원고 주장 비용이 필요한 사실을 명백히 하고자 함. 2. 감정의 목적물    서울 중구 서소문동 110 소재 원고 소유의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123.45 평방미터 3. 감정사항   위 건물파손 부분의 원상복구 및 내려앉은 지반 및 건물 경사상태의 원상복구 필요경비의 산출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현장검증신청서 양식]3 현장검증신청서              사 건  99 가합(가단) ○○○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현장검증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검증의 목적    이 사건 피고가 원고소유의 대지를 불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확인 및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하는데 있음. 2. 검증할 장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대지 350평방미터 및 동 지상의 가건물 3. 검증할 사항    원고가 소유하는 대지의 지번이 100번지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점유하고있는 가건물의 현황검증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법원외 서증조사 신청서 양식]4 법원외 서증조사 신청서              사 건  99 가합(가단) ○○○   대여금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원외 서증조사를 신청합니다.                        아   래   1. 법원외 서증조사의 신청     가. 기록의 표시    서울지방검찰청 ○형제 ○○호 피의자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기록   나. 서증조사 장소 : 서울지방검찰청 사건과   다. 증명할 사항 : 피고가 갑제1호증의 차용증서를 위조한 사실                    2000.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5. 법원외 서증조사

• 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증거가 채택되면 서증조사의 대상인 문서의 보관장소 및 문서의 번호를 확인하여 법원외 서증조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참여사무관 등에게 서증조사에 필요한 출장여비 등 비용을 확인하여 보관금 취급 담당자에게 예납하여야 한다.
• 서증조사기일에는 서증조사 장소에 출석하여 서증의 등본을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서증의 인·부

•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묻게 되는데 이때 대답하는 방법은 성립인정, 부인, 부지 중 한가지로 대답하여야 하는바, 성립인정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작성자가 작성한 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이고, 부인은 작성자로 주장하는 사람이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이며, 부지 라함은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 당사자 쌍방이 같은 심급에서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의제되어 취하가 확정된다. 
• 그러나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이 다시 진행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불출석했다는 것은 쌍방이 모두 결석한 경우, 출석하였지만 모두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일방은 결석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 등이 2회인 경우를 말한다. 기일지정신청은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도 있다. 

공시최고의 대상

공시최고

 

1. 공시 최고의 대상        

•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이 제권판결의 대상이 된다. 어음, 수표, 주권, 화물상환증, 사채권, 지하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및 그 이권, 국민주택채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채권,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 그 예이다.
• 부동산등기, 자동차등록, 광업등록, 어업등록, 특허등록 등에 있어서 권리자가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어느 등기(등록)의 말소신청이 불가능한 때에도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공시 최고

   가. 관할법원        

• 증권이나 증서를 도난, 분실, 멸실 당한 때에는 최종소지인은 이행지(어음, 수표의 지급지, 화물상환증의 도착지, 창고증권의 보관창고)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그 지방법원,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주소지 지방법원에 유가증권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판결을 얻은 사람은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여 수표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나. 신청서 기재사항 및 소명자로      

•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때
  ·  증서가 멸실 또는 점유이탈 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소명자료 첨부(분실광고한 신문, 경찰서에 도난신고한 신고증명서, 소방관서  의
    화재증명서, 은행에서 발행한 미지급 증명서 등)
  · 증서의 중요한 취지와 그 동일성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사항
  · 공시최고신청의 권리가 있는 사실
    예 : 기명식증권의 경우 증서의 등본첨부, 무기명식증권의 경우 발행증명서에 최종소지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한 발행인의 증명

•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송달료로 1인 3회분을 납부한다. 신문공고료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증권의 경우 50,000원, 2,000만원 초과는 75,000원을 현금으로 예납하여야 한다.
  

공 시 최 고 신 청   신청인   ○ ○ ○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번지   증서의 중요한 취지 종류 번호 금액 발행 일자 발행인 지급 장소 최종 소지인 자기앞수표 라012385 1,000,000 2000.1.24 주식회사 상업은행 이문동지점 주식회사 이문동지점 ○○○     신 청 취 지   위 표시 증서에 관하여 공시최고를 한 후 공시최고에서 정한 기일 까지 권리 신고 등이 없으면 위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위 증서의 최후소지인으로서 99. 3. 5.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종각 부근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분실한 후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시최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미지급증명원(은행)  1통 1. 신문광고 사본       1통 1. 목록               10통                                     2000.    .    .                                     위 신청인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지방법원 및 지원, 시·군법원 중 남양주, 고양,안산, 구미, 김해, 마산, 여수, 익산시법원에 있어서는 3회분의 송달료(6,780원)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한다. 위 시·군법원 외에는 신청서에 3회분의 송달료(6,780원)를 우표로 납부한다.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소정의 신문공고료를 법원에 예납한다.

[권리신고서 양식] 권리신고서   신고인 ○ ○ ○ 서울 ○○구 ○○동 ○○번지   신고인은 귀원 98카 제○○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신고를 합니다.                         다     음     신고인은 ○년 ○월 ○일 ○○시 ○○동 소재 ○○회사로부터 별지 증명서의 기재와 같이 주권을 매수하여 정당하게 취득하였으므로 권리신고를합니다.                        첨 부 서 류   1. 주권사본     1통 1. 매매증명서   1통                                          2000.    .    .                       위 신고인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권리신고는 제권판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증권의 소지인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등기.등록의무자(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가 할 수 있다. 인지 및 송달료는 첨부하지 않는다.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신고서에는 당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는 서면 또는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구술로도 할 수 있다.

• 독촉절차란 소송절차, 조정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해결절차의 하나이다.  

•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 독촉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반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520원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라. 다만 확정판결·조정보다는 그 효력이 미약하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조정과는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예컨대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대여금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졌음에도 채무자가 통상의 소송·독촉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채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변제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확정된 지급명령에서는 같은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나. 독촉절차의 관할

•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 독촉절차의 비용

• 지급명령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2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2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5회분임)의 2/5이다.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구금액	독촉 수수료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10.000분의 25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청구금액×10.000분의 22.5+2,5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청구금액×10.000분의 20+27,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10.000분의 17.5+277,500원

 
 
라. 지급명령신청의 방법
 

지급명령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FAX·호출기 번호,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예컨대「채권자는 19○○.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채권자는 19○○.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청구원인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의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비치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손쉽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만일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직원에게 구술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서 이외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회사인 때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  ○  ○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전화번호 754-0026   채무자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1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다음날부터다 갚을 때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다음 독촉절차비용을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다    음 독촉절차비용   금 ○○○○○ 원 (내역 : 송달료 ○○○ 원, 인지대 ○○○ 원)                     청 구 원 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97.9.1. 금1,000,000원을 변제기일 98.2.28로 약정하고 대여하였던바,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여 주지 않으므로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차용금증서 사본    1통 2.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     .                       위 채권자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참고]1. 이 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 포함)에 접수한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지방법원 및 지원, 시·군법원 중 남양주, 고양, 안산, 구미, 김해, 마산, 여수, 익산시법원에 있어서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4,520원)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한다. 위 시·군법원 외에는 신청서에 당사자 1인당 1회분의 송달료(2,260원)를 우표로 납부한다.

 

마. 지급명령 발령의 효과

•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소신청을 할 것을 통지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제소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액사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그리고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에는 크게 소송절차와 조정절차가 있다. 소송절차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 특히 분쟁이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감정 대립이나 원한 관계가 남지 않고 상대방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

     나. 민사조정절차의 진행

•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혹은 조정위원회 (판사 및 2인 이상의 사회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로 구성됨)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의 효력

•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민사조정신청은 피신청인(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분쟁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또 당사자 쌍방이 미리 특정법원에서 조정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법원에 접수할 수도 있다.

  나. 민사조정의 신청방법

• 민사조정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관할법원의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비치된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손쉽게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직원에게 구술로 신청할 수도 있다.

  다. 조정신청수수료 및 송달비용

• 민사조정신청시 소요되는 조정수수료(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5)와 송달료는 다음과 같다

        1)조정수수료

조정신청금액	조정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조정신청금액×0.1%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0.09%+1,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0.08%+11,000원

   
       
         1)송달료

조정신청금액	송달료액
2,000만원 이하(소액)	22,600원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중액)	36,160원
5,000만원 초과(합의)	45,200원

 
 

3. 민사조정신청의 실제      가. 당사자 란의 작성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조정절차 진행중 당사자 쌍방에게 기일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연락할 때 필요하므로 정확한 주소(우편번호)와 연락가능한 전화(FAX 또는 호출)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없이 기재한다. 나. 신청취지 란의 작성 현재 피신청인과 사이에 분쟁 중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어떠한 해결을 구하는지를 결론만 간단하게 기재한다. 신청인측이 너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하여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감정이 상하여 이후 조정절차의 진행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 분쟁의 내용 란의 작성 피신청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기재한다. 왜냐하면 자세한 사정은 조정기일에 구두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위 신청취지 기재시와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측을 자극하여 조정성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기재는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김    갑    동 ( 金    甲     童 )             서울  강남구 신사동  234의 5             ☏: 654 - 321, ＦＡＸ: 765 - 432   피신청인    이   을    남 ( 李    乙     男 )             서울  중구 서소문동  123의 4             ☏: 321 - 654, ＦＡＸ: 432 - 765 사  건  명  임대보증금 반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분  쟁  내  용 1. 신청인은 1996. 2. 20. 피신청인로부터 그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234의5 소재 주택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1996. 3. 1.부터 2년으로 하여 임차하고,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후 1998. 3. 1.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피신청인은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을 받기 위하여 조정을 신청합니다.                 증  거  서  류 1. 임대차계약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영수증 1통                 2000 .        .                 신청인                        (인)

 

상소제기로 인한 강제집행 정지	강제집행의 구비서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에 대한 압류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의 집행절차

 

1. 상소제기로 인한 강제집행 정지

•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접수증명서를 교부 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첨부하고,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 항소장 제출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2. 강제집행의 구비서류   

•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채무명의가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채무명의 중 중요한 것은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다.
• 다음은 위 채무명의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한다. 집행문이란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인 셈이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항소심에 계류중이면 항소심법원)에, 화해·조정·인낙조서는 해당법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채무명의를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에는 각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다. 이 증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서류 등이 구비되면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명의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이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이다. 임의경매는 채무명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채권자  ○ ○ ○    (전화번호 :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 ○ ○ ○○시 ○○구 ○○동 ○○번지                 청 구 금 액 원금 ○○○ 원 및 이에 대한 199○년 ○월 ○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 %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경매의 원인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서울지방법원 98가합(가단) ○○○호 사건의1999년 ○월 ○일 선고한 판결(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증인 ○○작성 ○○호 공정증서)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위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정본  1통 2. 송달증명원   1통 3.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2000.   .   .                위 채권자   ○ ○ ○    (인)   ○○지방법원    귀중 부동산 목록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대 150 평방미터   2. 위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주택    1층 78 평방미터    2층 56 평방미터

[이해과계인 일람표 작성양식]

순 위	이해관계	주소	성명
	채권자 겸 근저당권 자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0	(주) ○○은행
	채무자 겸 소유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	○○○
	가압류권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 20	○○○(주)
	근저당권자	서울 종로구 인사동 25	○○○

 
신청서 접수시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납부한다.

구  분		납입비용
인지대금		인지 5,000원 첨부 (해당자수×5,000원)
송달료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3)×10회분 예) (이해관계인 5명＋3)×2,260(우편요금)×10 = 180,800원
신문공고료		기본(2필지 까지) 200,000원, 2필지를 초가하는 경우 1필지당 100,000원 추가
부동산형황조사료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63,260원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53,260원
경매 수수료	5천만원까지	청구금액×0.02＋3,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청구금액-5천만원)×0.012＋1,003,000원
	1억원 이상	[(청구금액-1억원)×0.005＋1,603,000원
	5억 초과시	경매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억원으로 보아 계산
유찰수수료		6,000원(정액)
평가비용(감정료)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채권액×0.0015＋63,000원
	5천마원초과 1억원까지	채권액×0.0008＋98,000원
	1억원초과 50억원까지	채권액×0.0004＋138,000원
	50억초과 100억원까지	채권액×0.0002＋1,138,000원
	※ 감정료가 2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00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매신청등기 등록		청구금액의 2/1,000 및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동산소재지 관할시·구·군청에서 발행한 등록세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영수필증을 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서울지방법원 기준)                  

• 경매비용은 배당시 배당금액에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4. 채권에 대한 압류절차 

       가. 금전채권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다.

       나. 신청의 방식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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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채권자  ○ ○ ○ (전화번호             ) 서울시 ○○구 ○○동 ○○번지   채무자  ○ ○ ○  서울시 ○○구 ○○동 ○○번지   제3채무자  ○ ○ ○ 서울시 ○○구 ○○동 ○○번지                       청구채권 및 그 금액   금         원 (대여금)   금         원 (위 금원에 대한 19  .    .    . 부터              .    .    . 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금        원 (집행비용의 내역 : 금          원 신청서 첩부인지대, 금          원 송달료) 합계 금            원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수액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및 이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98가합 ○○호 대여금청구채권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표시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통 2. 송달증명서            1통                 2000.    .    .                  채권자  ○  ○  ○    (인)                   (전화번호             )   서울지방법원   귀중   [참고]·신청서에는 수입인지 4,000원을 첩부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 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4,520원)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는「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화해·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등이 있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례]   1. 대여금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19○○년 ○월 ○일 대여한 금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채권   2. 매매대금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199○년 ○월 ○일 매도한 ○○물건에 대한 금 ○○원의 매매대금 채권   3.급료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지급받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4. 임대차 보증금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199○년 ○월 ○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아파트 1동 101호를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금○○○원의 반환채권   5. 공탁금출급청구권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199○년 ○월 ○일 공탁자 ○○○가 ○○물건의 매매대금으로서 서울지방법원 98금제○○호로  공탁한 금○○원의 출급청구권 참고) 압류가 금지된 채권 1. 법령상의 부양료 및 유족보호료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 3.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4.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한 급여 5. 국민연금법에 의한 각종 급여 6. 각종 보험법에 의한 보험 급여  7. 형사보상청구권  8.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금 등.

1.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영장주의,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2.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법정주의
3. 강제수사법률주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4. 적법절차의 원칙(헌법§12①③)
5. 구속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을 권리
6. 피구속자의 가족`등이 구속사유를 통지받을 권리
7. 자백배제법칙 및 자백의 보강법칙, 형사피의자의 재판절차진술권

1.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공포되어 20일 후인 54. 10. 14 발효
2. 전문 5편 493개조로 구성
3. 제 9 차에 걸쳐 개정 개정
   ※제 5 차 개정(80. 12. 18)
        1) 구속적부심의 제한적 부활 및 피고인의 무죄추정권의 명문화
        2) 구속적부심은 87. 11. 28 개정에 의해 전면적으로 실시됨
   ※제8차 개정(95. 12. 29)
        1) 개정 형소법의 시행일은 원칙적으로 97. 1. 1
        2) '공판조서의 녹취청구제도' 및 '상소기록의 검찰청경유폐지'는 공포한 날(95. 12. 29)부터 시행
        3) 구속시 통지사유 가운데 범죄사실의 요지 추가
        4) 체포제도 도입
            ▷ 체포영장제도 도입 
            ▷ 체포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
            ▷ 구속적부심사제도가 개정되어 '체포적부심사제도'가 도입됨

1. 영미법계 형사절차의 전통적 특징으로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배심원에게 맡기는 '배심재판제도'를 전제로 발전했다.
2. 실체적 진실을 변증법적으로 발견한다.
3. 피고인의 인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판단을 존중하므로 형사절차에 각종 처분권을 인정한다.

1. 실체적 진실발견의 책무를 법원에 부과한다.
2. 법원의 주도적 활동을 인정함으로써 방어능력이 부족하여 검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피고인 보호에 충실한 면이 있다.
3.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함으로써 형사절차의 민사소송화를 방지한다.

<법관의제척·기피·회피 비교>

구     분	원  인	절  차
제  척	법률에 유형적으로 정하여져 있음	법률상 당연히 제척됨
기  피	유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경우에 할 수 있음	당사자의 신청(법관기피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판단함
회  피	기피와 같음	법관 스스로 직무집행으로부터 탈퇴함

 
 
 
 

형사사건처리절차